2024년 11월,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별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의 군사 도발 규탄, 확장억제 전략 등 굵직한 안보 현안이 논의된 이번 회담은 향후 한미 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말 회담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한미일 공조 유지 등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한미 정상, 굳건한 신뢰와 유대감 확인하며 미래 협력 방향 모색
리마의 만남은 단순한 의례적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세 차례(환담,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 정상회담)에 걸쳐 만나 깊은 신뢰와 파트너십을 재확인했죠. 특히 약 10분간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은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유대감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협력을 회고하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감사를 표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룬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차기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약속, 한미 관계 지속 가능성 시사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한미 관계 지속 지원" 약속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섭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굳건한 한미 동맹의 기반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 한미일 공동 대응의 시급성 부각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병력 파견과 군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심각한 도발입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단호한 대응 필요
북한의 도발은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좌시해서는 안 되며,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촉구해야 합니다. 한미일 3국은 정보 공유, 공동 훈련, 제재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동북아 안정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 캠프 데이비드 합의 이행 '가속화'
이번 회담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점검하고,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한미일 사무국 설립은 3국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사무국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정책 공조가 강화되면, 3국은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등 실질적인 안보 협력 성과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제안보, 핵심기술, 인적교류 등 협력 분야 '확대'
한미일 협력은 안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안보, 핵심기술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3국 협력을 포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핵심기술 협력은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인적 교류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확장억제 강화,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 '재확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합니다.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및 공동 훈련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 한미일 공조 '필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입니다. 정보 공유, 공동 훈련, 정책 조율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확장억제 전략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동맹국에 대한 안심과 확신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력, 한미일 공조 '지속' 전망
바이든 행정부 임기 종료 이후에도 한미일 3국 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복잡한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협력은 필수적인 틀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며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정책이나 접근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3국 협력의 큰 틀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외교력, 한미일 공조의 '미래' 좌우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 설정, 한미일 공조 유지, 북한 문제 해결 등 윤 대통령의 외교적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전과는 다른 외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외교적 노력이 한미일 협력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중요한 분수령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3국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일 3국은 안보 협력뿐 아니라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